2026년부터 도로 위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 약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운전면허 행정과 교육 제도는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약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롭게 도입했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시 배제하기 위해 단속 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제도도 강화했다. 면허 취소를 의무화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운전 경험을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해 사고 위험을 낮춘다는 취지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개선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해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해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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