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이 유튜브가 쇼츠(Shorts)에 도입한 쇼핑 스티커 기능을 유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까지 노출하는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심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의 개념을 왜곡해 법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신종·변종 광고를 규율할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구독료 내도 상업 광고 노출
유튜브는 지난 2월 쇼츠 콘텐츠에 제품 사진과 가격 정보, 외부 구매 링크가 담긴 쇼핑 스티커 기능을 본격 도입했다. 이용자가 스티커를 누르면 쿠팡 등 외부 e커머스 결제 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유도하는 상업 광고인 셈이다.
문제는 이 스티커가 연간 구독료 18만 원에 달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도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유튜브 측은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는 프리미엄 가입 이후에도 계속 표시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쇼핑 스티커는 광고 제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광고로 볼 여지 크지만 위반 단정은 어렵다“
공정위의 대응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총괄과는 구매 페이지 링크를 안내하는 쇼핑 스티커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추천 형식의 광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릴 때는 수익 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시광고감시과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안내 내용과 스티커의 노출·운영 방식,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가 프리미엄 가입 시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 등이 계속 표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입 시 동영상 재생 전·중간 광고 등이 제거된다고 안내하면서, 크리에이터가 삽입한 프로모션이나 주변에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기능은 가입 후에도 표시될 수 있다고 함께 고지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 "명백한 소비자 기만“
김 의원은 공정위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이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제휴 수익의 일정 지분을 챙기면서 정작 '스티커 버튼은 창작자가 눌렀으니 광고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논리를 방치하면 모든 유료 OTT와 디지털 플랫폼이 자체 약관을 핑계로 화면 전체를 상업 광고로 뒤덮어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난 유튜브의 자의적 면피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즉각 불공정 약관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쇼핑 스티커와 같은 신종·변종 광고를 명확히 규율할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