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 임현서 대표변호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대출금과 카드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에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에도 거주 지역보다는 현재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신속채무조정은 일반적으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총채무액은 15억 원 이하로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실업이나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인지도 확인한다.
리바이어던 회생솔루션랩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현재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 소득 감소 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청 전에는 조정 이후의 상환 조건까지 확인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속채무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뿐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조정 조건과 이후 상환 의무까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채무 종류와 발생 시점,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과 상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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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임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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