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등 구체적 조건을 온라인에 올려…“단순 게시 업무도 광고 내용 확인해야”
온라인 카페에 상가 양도·임대 광고를 올리고 건당 200원을 받은 아르바이트생과, 컨설팅업체 지시에 따라 병원 임대 광고를 게시한 신입사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고 게시를 단순한 사무 업무로 여겼더라도, 게시물에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담기면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20대 신입사원과 30대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광고를 의뢰하거나 지시한 주체와 실제 게시한 사람의 역할이 나뉜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어디까지 확인 책임이 요구되는지를 보여준다.
급여를 받고 올린 광고…게시물에는 거래조건까지
서울시가 밝힌 사례에서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카페 등에 점포 매매·양도 광고를 게시했다.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았고, 광고 문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성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B씨 역시 해당 광고가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두 사람이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수사기관에 송치됐다는 사실은 혐의에 대한 최종 유죄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적인 게시 경위와 각자의 역할 등이 판단될 수 있다.
광고 형식보다 ‘무엇을 표시했는지’가 쟁점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보도자료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이를 위반해 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고 해서 법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점포나 사업체의 양도 광고를 올리면서 보증금, 월세 등 임대조건을 함께 제시하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영업시설이나 권리금에 관한 양도 광고도 부동산 임대조건과 결합해 게시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고 업무를 맡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은 게시물의 제목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본문과 첨부자료에 부동산의 임대조건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문구를 작성했더라도 게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는 문장 작성 도구일 뿐, 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시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고 게시자뿐 아니라 광고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길 때 게시 대상과 문구를 사전에 확인하고, 법령 교육과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업주의 책임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사안이다.
서울시는 불법 게시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법률상 처벌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와는 구별된다.
이번 사례가 주는 실무상 교훈은 분명하다.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를 맡기기 전에 광고 대상과 표현을 점검하고, 게시자는 상급자나 의뢰인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그대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광고 업무를 맡았다면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와 광고 범위, 보증금·월세 등 구체적인 조건의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과 시민 신고
서울시는 시민 신고와 관계기관 수사의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과 증거, 조례상 요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산 광고는 짧은 게시물 하나로도 잠재적 임차인이나 매수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광고를 맡긴 사람과 실제 게시한 사람 모두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가 단순한 영업 안내인지,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사는 서울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검찰 송치 사실은 유죄 확정과 다르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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