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입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체계를 일원화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에는 시군구 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한다. 특별시는 이들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개사무소 등록과 고용인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무등록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법정 보수를 초과해 받는 행위와 임장비 명목으로 별도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교부했는지 점검하며,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전세사기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중개사무소다. 특별시는 이들 지역과 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민과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수칙을 알리고 관련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